[뉴스포커스] 민주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민심 공천' 약속한 김기현
민주당이 새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10일만인데요. 하지만 혁신위 기능과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 시대정신으로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철저한 능력 중심'의 '민심공천'을 외치고 나섰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이후 열흘 만에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신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첫 여성 금감원 부원장 출신에 원칙적이고 개혁적 성향을 가진 인물로 참신성 등이 반영됐다"는 권칠승 대변인의 임명 배경 설명이 있었는데요. 혼란스러운 민주당 상황을 혁신할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김은경 신임 혁신위원장은 도덕성 논란에 계파갈등으로 시끄러운 민주당의 당 쇄신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문제는 혁신위의 구성 목적과 권한 등, 쇄신 밑그림이 전혀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앞서 혁신위원장 권한 등을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신경전이 치열했고, 심지어 비명계는 혁신위 '무용론'도 주장 중인데요.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끌어 내야할 민주당 혁신의 제1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취임 100일을 맞은 김기현 대표가 철저한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꼽았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는 지난 100일은 당 안정화에 방점을 둔 시간이었고, 앞으로는 외연확장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특히 그동안 지지 받지 못한 세대와 지역에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비율이 높은 무당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김 대표가 공언한 대로 외연 확장이 쉽게 이뤄질까요?
김기현 대표는 이와 함께 당 일각에서 일고 있는 '검사 낙하산 공천' 우려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기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실제로 한때 당 일각에서 윤대통령의 측근 검사들의 대거 공천설이 일어 현역 의원들이 동요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검사 공천설, 사실무근으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김기현 대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측 비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뇌물외유'라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 '초청국 돈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도한 비판이라는 입장인데요.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민주당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외교적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방중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드 사태나 일본의 수출 규제 때처럼 '의원 외교'로 중국과의 갈등을 풀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대자동차가 과거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물어내라며 10년 넘게 벌여온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동자 파업 참가 정도나 노조 지위를 따져 손배 책임을 청구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과 사실상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건데요. 먼저 이번 법원 판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당은 이번 대법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 파업해도 된다며 멍석 깔아준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이 편향적이라며 사법부 사망의 날이라는 날 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 여당에 입법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거든요. 이번 대법 판결로 노란봉투법, 입법 속도가 나겠습니까?
그동안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국회 통과 처리 후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했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윤대통령의 부담도 커진 상황이 됐거든요. 앞서 두 법안처럼, 이번에도 윤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행할까요?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자문위에 첫 출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임위 거래 의혹은 인정'하며 거듭 사과했지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논란과 대선 자금 의혹은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거든요. 여전히 김 의원의 의원직 자진사퇴나 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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